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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/입찰
  본 고시/공고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행정기관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거나,
진행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있는 송달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.
    제목        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_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행정처분 명단(22명).xlsx

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-261

 

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 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경상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2에 의거하여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(교습중지)을 통지하고자 하나, 주소불명(미거주), 이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,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아래 처분은 1차 처분 후, 1년 이내 동일 건으로 적발되어 2차 처분사항인 교습중지 1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: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(1)

2.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및 처분내용 등 : 붙임참조

3.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

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2

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(행정처분)

. 행정절차법14조의 제4

4. 공고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: 2017. 9. 14. ~ 2017. 9. 28. (15일간)

5. 의견제출 방법

. 제출처: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개인과외교습자 담당자

. 주소: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 19

. 전화: 054-420-5282 / 팩스:054-432-2827

. 전자우편주소: gcedu123@korea.kr

6. 유의사항 :

.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·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

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

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

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.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

주십시오.

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장소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

평생교육담당(054-420-528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「행정절차법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.자격의 박탈 법인이나

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2017914

 

 

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



2017-09-14
  • 주소 :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(문래동3가)     각과 민원안내(전화,팩스번호)
    서울교육콜센터 : 1396(휴대폰,인터넷 :02-1396) 지원청 당직실 TEL : 02)2165-0200 FAX : 02)2632-4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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